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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법적 위협 금지

법적 정책

위키백과에 법적 위협을 게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법적 위협이란 위키백과나 다른 편집자를 상대로 위키백과 바깥의 현실이나 정부의 사법 과정을 거치겠다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법적 절차는 위키백과의 분쟁 해결 과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적 위협이 발견되었으면 이를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권장되며, 보고받았거나 법적 위협을 발견한 관리자는 즉시 해당 사용자를 차단해야 합니다. 위키백과에 법적 위협을 게시하는 사용자는 보편적 행동 강령에 의해 편집이 차단됩니다.

법적 위협을 게시하지 말고 위키백과의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위키백과 자체와 관련된 경우 위키미디어 재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위키백과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는 차단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실제 법적 분쟁 진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키백과 내에 법적 위협을 게시하는 일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분쟁에 연루된 편집자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고려하여 분쟁 당사자와 관련된 문서를 편집하면 안 됩니다.

법적 위협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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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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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는 법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에 추가된 저작권이 침해된 자료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자료가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키백과의 연락처(info-ko-wikipedia.org) 또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지정 대리인에게 문의하거나 위키백과:저작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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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명예훼손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자료의 명예훼손 여부, 특히 생존한 인물의 논쟁이 되는 서술에 대한 논의는 법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위키백과의 정책은 명예훼손적인 자료가 발견되는 즉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위키백과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정보팀(info-ko-wikipedia.org)에 메일로 문의하세요.

이해관계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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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돈 받고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기 및 위키백과:이해관계의 충돌 § 광고성 문서 대리 작성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편집하는 사용자에게 위키미디어 재단의 이용 약관이나 부당한 편집·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중하게 알리는 것은 법적 위협이 아닙니다.

법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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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법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작성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타 편집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거나 '비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해당 편집자는 자신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하므로 정정을 요청합니다"와 같이 공격성이 덜한 발언으로 수정해서 말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위키백과 안의 어느 공간에서도 타 사용자나 위키백과, 위키미디어 재단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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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위키백과는 법적 분쟁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 법적 위협을 게시하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며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중립적 시각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로운 편집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런 자유가 없다면 분쟁에서 한 측이 법적 위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데로 편집을 이뤄내 체계적 편향을 만들어 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 편집자 간의 신뢰도가 상실되고 예의가 사라져 상호간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 진행을 방해합니다.
  •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과거에 법적 위협을 게시한 사용자와 좋지 않은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분쟁 해결 과정을 사용해 위키백과 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한 후 최후의 조치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위협 금지 정책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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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공동체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 "(거의) 누구나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동안의 분노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발언이 이를 철회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가 법적 위협을 가한 사용자를 차단하는 이유는 아래 때문입니다.

  • 악화된 상황을 완화합니다.
  • 위키백과를 향한 압박과 관리 부담을 줄입니다.
  • 문서와 편집 환경의 혼란을 줄입니다.
  •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막습니다.
  • 누군가 건설적인 편집자임과 동시에 법적으로 적대하는 사람으로 활동하는 상황을 막습니다.

법적 위협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관리자는 차단이 필요한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관련된 편집자의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차단의 이유가 법적 위협이 위키백과 내에 게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나쁜 컨텐츠가 수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불만을 품은 사용자가 문제가 된 문서의 오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고, 연락처에서의 연락 혹은 토론을 통해 문제를 정정하도록 요청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사용자가 토론 문서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시도하기 전까지 그 사용자가 토론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키백과 공동체가 모든 사용자를 선의로 본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괴롭힐 정도로 법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사용자는 차단되어 토론 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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