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우크라이나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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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크라이나 총선은 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라 조기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의회 임기 5년차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선거이다.[1] 그 전 선거인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2019년 7월 21일에 열렸다.[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이 발효되면서 계엄법에 따라 총선이 무기한 연기되었다.[3] 2023년 8월 17일에는 계엄령이 90일 더 연장되면서 2023년 11월 15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9일 예정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4]
배경
[편집]직전 선거인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규정된 10월 말 이전인 7월에 열린 일종의 조기선거이다. 2019년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의 첫 회기는 2019년 8월 29일에 열렸다.[5] 우크라이나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정기 총선은 의회 회기 5년차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린다. 즉 정상적인 경우 다음 총선은 2023년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6]
우크라이나 계엄령법에 따르면 계엄령 발효 기간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7] 이 조항은 2015년 채택된 계엄령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8] 같은 조항이 2000년 제정된 이전의 계엄령법 제19조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9] 2022년 2월 24일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이 발효되었다.[10] 우크라이나 헌법 제83조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효되는 도중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계엄령 해제 후 선출되는 다음 의원의 첫 회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존 의원의 임기가 연장된다.[11]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2021년 중에 조기선거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의회의 임기를 2024년 예정된 차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와 "충돌"시키는 조항을 사용한다는 루머도 돌았다.[12]
선거제
[편집]2020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의 최신 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의원은 전국단일선거구에서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뽑히며,[a] 각 의원 후보의 공개지역비례명부제로 봉쇄조항은 5%이다.[1] 새 선거법에서는 2012년 총선부터 사용되었던 의석 절반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투표는 폐지된다.[14]
2020년 4월 4일 의회는 국회의원 수를 450명에서 300명으로 감축하는 대통령 발의 법안을 236명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15] 이를 반영하러면 개헌이 필요하며 개헌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3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15]
참여 정당
[편집]여론조사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차기 우크라이나 총선 여론조사입니다.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내용주
- 출처주
- ↑ 가 나 Electoral Code becomes effective in Ukraine, Interfax-Ukraine (1 January 2010)
- ↑ Final Ukraine Election Results Confirm Zelenskiy Landslide, RFE/RL (26 July 2019)
- ↑ (우크라이나어) On the Legal Regime of Martial Law Law, Verkhovna Rada of Ukraine, 2015
- ↑ Stern, David L.; Ebel, Francesca (2023년 8월 17일). “Zelensky extends martial law, casting doubt on fall parliamentary elections”. 《Washington Post》 (미국 영어). ISSN 0190-8286. 2023년 8월 21일에 확인함.
- ↑ Rada’s solemn sitting takes place at VRU’s premises Verkhovna Rada of Ukraine, 29 August 2019
- ↑ (우크라이나어) Constitution of Ukraine, with amendments, 3 September 2019
- ↑ “No elections can be held in Ukraine while martial law in effect – 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Council”. 《Ukrainska Pravda》 (영어).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16일에 확인함.
- ↑ (우크라이나어) On the Legal Regime of Martial Law Law, Verkhovna Rada of Ukraine, 2015
- ↑ (우크라이나어) On the Legal Regime of Martial Law Void Law, Verkhovna Rada of Ukraine, 2000
- ↑ “Parliament extends martial law, general mobilization in Ukraine for another 90 days”. 《Ukrinform》. 2023년 5월 2일. 2023년 5월 16일에 확인함.
- ↑ Constitution of Ukraine per Council of Europe website as accessed on 22 May 2023
- ↑ “Перевибори цієї осені чи проблема-2023? До чого готується Зеленський та опозиція”. 《Hromadske.TV》 (우크라이나어). 2021년 8월 2일.
- ↑ Ukraine finally gets a new Election Code. It’s the first step to an effective political system Euromaidan Press, 12 July 2019
- ↑ Ukraine IFES
- ↑ 가 나 (우크라이나어) The Verkhovna Rada has previously approved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eople's deputies to 300 and the transition to a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Interfax-Ukraine (4 February 2020)